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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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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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8번
58.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ㄷ
③ ㄱ, ㄴ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ㄷ만 옳음. 양도형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. ㄱ은 등기 불요, ㄴ은 지료 약정이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틀림.
키워드:
분묘기지권
지료
취득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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