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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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8번

58.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4년 민법·민사특별법 58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ㄷ
  3. ③ ㄱ, ㄴ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ㄷ만 옳음. 양도형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. ㄱ은 등기 불요, ㄴ은 지료 약정이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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