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9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.
-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,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.
- ③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.
- ④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 이 멸실되면 소멸한다.
-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,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 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 긴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