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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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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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9번
59.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 을 취득한 후,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ㄷ
③ ㄱ, ㄴ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지상권과 건물은 각각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,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ㄱ, ㄴ, ㄷ 모두 옳다.
키워드:
지상권
지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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