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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0번

60.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. 나머지 보기는 지역권의 부종성과 시효취득 요건에 부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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