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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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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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8번
38.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 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ㄷ
③ ㄱ, ㄷ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약정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ㄱ은 틀리고, 장사법 시행일 이후 설치한 분묘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어 ㄷ도 틀리다.
키워드:
분묘기지권
지료
시효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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