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0번

1. ①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.
2.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 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
3. ③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 우,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 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.
4. ④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, 제3자는 전세 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
5. ⑤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 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, 그 건물소유자 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