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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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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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71. 甲은 자기 소요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, 乙이 승낙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ㄷ
③ ㄱ, ㄴ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ㄱ·ㄴ·ㄷ 모두 옳다. 교환계약은 불요식·쌍무계약이며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.
키워드:
교환계약
동시이행의 항변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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