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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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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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5번
65.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ㄴ
③ ㄷ
④ ㄱ, ㄴ
⑤ ㄴ, ㄷ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,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이나,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는 대금지급보다 먼저 이행해야 함.
키워드:
동시이행의 항변권
토지거래허가
보증금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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