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해설 (200문항)

1차 기출 (80문항)

부동산학개론 (40문항)

• 1번 — 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번 —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? (단,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)
• 3번 —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4번 —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% 상승할 때,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5 % 감소하고 오피스텔 매매수요량이 8 % 증가하였다. 이 때 …
• 5번 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,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수요곡선은 우하향, 공급곡선은 우…
• 6번 — A주택시장과 B주택시장의 함수조건이 다음과 같다. 거미집이 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형태는? (단, x축은 수량, y축은 가…
• 7번 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x축은 수량, y축은 가격,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며, 다…
• 8번 — A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상태에서 수요함수는 P = 200 - 2Qd, 공급함수는 2P = 40 + Qs이다. 시장의…
• 9번 — 아파트시장에서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 가? (단, 아파트는 정상재이며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10번 —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번 — 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입지이론은?
• 12번 — 컨버스(P. D. Converse)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,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…
• 13번 — 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(A~C)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 다.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＜보기＞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…
• 14번 —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15번 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6번 —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7번 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 은?
• 18번 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9번 —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매입,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금흐름 이다. 이에 기초한 순현재가치는? (단, 0년차 현금흐름은 초 기투…
• 20번 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1번 — 부동산 투자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위험회 피형 투자자를 가정함)
• 22번 —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위험회피 형 투자자를 가정함)
• 23번 —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4번 —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(A~C)이 있다. 모두 사업기간이 1 년이며, 사업 초기(1월 1일)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…
• 25번 — 부채금융(debt financing)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6번 —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, A지역과 B지 역에서 입지계수(LQ)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? (단, 주어 …
• 27번 — A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초에 6억 원을 대출 받았다.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, (ㄱ)대출금리와 3회 차에 …
• 28번 — 메자닌금융(mezzanine financing)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?
• 29번 — 모기지(mortgage)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0번 — 대출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고정금리 기준이고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31번 —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?
• 32번 —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3번 —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4번 —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5번 — 다음은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과 관련된 내 용이다. ( )에 들어갈 용어는?
• 36번 —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7번 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?
• 38번 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 의 수익가액은? (단, 연간 기준이며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• 39번 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 은?
• 40번 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의 가액(원/m2)은? 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
민법·민사특별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42번 —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 여하였다.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, 丙은 甲을 대…
• 43번 —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, 이에 丙은 乙에게…
• 44번 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5번 —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• 46번 —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47번 —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8번 —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49번 —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0번 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51번 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2번 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3번 —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4번 —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5번 — 甲, 乙, 丙은 X토지를 각 1/2, 1/4, 1/4의 지분으로 공유하 고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구…
• 56번 —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7번 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8번 —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9번 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0번 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1번 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2번 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3번 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4번 —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5번 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6번 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7번 —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68번 —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특별한 사정은 없으 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9번 —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0번 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 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이에 관한 특 약은…
• 71번 —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 유권 이…
• 72번 —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3번 —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…
• 74번 —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,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 에게…
• 75번 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 어지지 아…
• 76번 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77번 —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소유 X상가건 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,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을…
• 78번 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9번 —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을 체결하…
• 80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2차 기출 (120문항)

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(40문항)

• 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• 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 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3번 — 2020. 10. 1.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乙과 丙은 ｢농지법｣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…
• 4번 —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 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 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)
• 1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'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'과 '전속중 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 에 관한 정…
• 12번 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인 乙에게 ｢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 에 관한 규칙…
• 13번 — ｢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｣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,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, 사 본 또는 …
• 1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• 1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1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 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…
• 1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 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1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20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 과기준이 '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' …
• 21번 — 개업공인중개사 甲, 乙, 丙에 대한 ｢공인중개사법｣ 제40조 (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)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…
• 22번 —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소유의 주택에 관 하여 임대차계약(이하 '계약'이라 함)을 체결하려 한다. ｢주 택임…
• 2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4번 — ｢공인중개사법｣의 내용으로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 열한 것은?
• 2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(이하 '협회'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 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?
• 2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3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 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은 것은?
• 3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 상이 아닌 것은?
• 32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3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4번 — 甲이 ｢건축법 시행령｣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,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…
• 35번 —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｢부동산 거래신고 등 에 관한 …
• 3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?
• 37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법 제7 조에…
• 38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 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…
• 39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 용으로 옳은 것은?
• 40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(이하 ' 허가구역'이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부동산공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3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44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5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 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 지 않…
• 46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 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7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 하지 …
• 48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 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?
• 49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0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?
• 5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 (단, 조례 기타 강화 ㆍ완화조…
• 53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54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 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5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56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7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?
• 58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 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 하여 1억 5…
• 59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?
• 60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 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61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 다. ( )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62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63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• 64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5번 —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숫 자를 바르…
• 66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67번 —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
• 68번 —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. ( )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69번 —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)
• 70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 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71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 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72번 —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73번 —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. 건축법 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 이 허가권…
• 74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5번 —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｢건축법｣제14조에 따른 신고(이하 “건축…
• 76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 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 으로 정비…
• 77번 —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8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 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? (단, ｢건설산업기본 법｣제6…
• 79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80번 —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
공시법·세법 (40문항)

• 81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 정기준으로 옳은 것은? (단,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 조물 …
• 82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 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 시하는 지…
• 83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84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5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 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86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 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7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 동현황을 …
• 88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89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…
• 90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 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 은?
• 91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 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2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 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93번 —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4번 —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판 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)
• 95번 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6번 — 2021년에 사인(私人)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, 등기원 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 른 것…
• 97번 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98번 — 甲은 乙과 乙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, 기간 2 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 정등기…
• 99번 —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 와 B부동산에 甲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. 그 후 A 부동산…
• 100번 —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1번 —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02번 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3번 —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104번 —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05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6번 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(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)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
• 107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8번 —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 은 것은? (단,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, 지방세관계 법에 의한…
• 109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주어 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)
• 110번 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11번 —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(시가 6억원)에 전 세기간 2년,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 하고, …
• 112번 —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. 甲의 부동산 관련조세의 납세 의무에 관한 …
• 113번 —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(다가구주택 아님)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. 甲의 2021년 귀속 재 산…
• 114번 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• 115번 —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…
• 116번 —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. 이 경우 양도차익은? (단,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필요경비…
• 117번 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?
• 118번 —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(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)에 취득하였고, 2021년 에 …
• 119번 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20번 —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