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3.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,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.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 비로 탕진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 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 다.
- ②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,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으로 무효가 된다.
-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,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 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,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 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 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.
- ⑤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, 乙이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 은 신의칙에 반한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