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·
연도별 기출·해설
홈
›
기출문제 해설
›
2022년
›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68.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으나,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 지 않고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ㄴ
③ ㄷ
④ ㄱ, ㄷ
⑤ ㄴ, ㄷ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ㄱ, ㄷ이 틀림. 대금 미지급 해제에는 최고가 필요하고, 등기를 마친 제3자 丙은 해제 후에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음.
키워드:
계약해제
해제의 소급효
제3자 보호
최고권·철회권
← 67번
2022년 전체
69번 →
같은 키워드 기출
2025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5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2번
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…
2025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—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고,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…
2025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4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2번
—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 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, 乙이 이…
2024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—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 게 해제된 경우,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…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