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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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2번

42.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 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, 乙이 이를 丙에 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. 다음 설명 중 틀 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.
  2.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 다.
  3. ③ 丙이 선의인 경우,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 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.
  4. ④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 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.
  5. ⑤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악의의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선의의 丁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받지 않는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함. 따라서 丁이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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