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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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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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43.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ㄷ
③ ㄱ, ㄴ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ㄱ과 ㄴ이 옳음. ㄷ은 당사자 모두가 지번을 착오하여 Y토지로 표시한 경우로서 합의한 X토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취소를 할 수 없음.
키워드:
착오
중요부분의 착오
법률행위의 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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