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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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
43.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4년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ㄷ
  3. ③ ㄱ, ㄴ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ㄱ과 ㄴ이 옳음. ㄷ은 당사자 모두가 지번을 착오하여 Y토지로 표시한 경우로서 합의한 X토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취소를 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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