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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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
43.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0년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ㄱ, ㄷ
  3. ③ ㄱ, ㄹ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ㄴ, ㄹ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ㄱ(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 경합)과 ㄷ(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)이 옳고, ㄴ과 ㄹ은 판례에 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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