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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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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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43.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, ㄴ
② ㄱ, ㄷ
③ ㄱ, ㄹ
④ ㄴ, ㄷ
⑤ ㄴ, ㄹ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ㄱ(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 경합)과 ㄷ(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)이 옳고, ㄴ과 ㄹ은 판례에 반한다.
키워드:
착오
물건의 하자
중요부분의 착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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