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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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4번

44.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Z에 게 수여하였고,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  1.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, 매도인의 경솔,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 단한다.
  2.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 을 선임할 수 있다.
  3.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 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 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.
  4.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 제할 권한을 포함한다.
  5.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,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 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하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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