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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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8번

48.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(數人)인 경우,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.
  2.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 게 귀속된다.
  3.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 전등기가 마쳐진 경우,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.
  4.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.
  5.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 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을 지며, 임의대리인은 제한적으로만 선임할 수 있음.
키워드: 대리복대리복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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