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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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2번

42. 甲으로부터 甲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 진다.
  2.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  3.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 한다.
  4.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,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5.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,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 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 민법 제107조 단서 유추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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