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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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
41.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- 형성권
  2. ② 지명채권의 양도 - 준물권행위
  3.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- 특정승계
  4.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- 원시 취득
  5.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- 의사의 통지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므로 연결이 잘못되었다. 나머지는 옳은 연결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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