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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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6번

56.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 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완료하여야 한다.
  2. ② 무주(無主)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 유권을 즉시 취득한다.
  3.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.
  4.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  5.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.
정답: ⑤ (실제 시험 ③·⑤ 모두 정답 처리)

해설

정답 ⑤. 타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으므로 시효취득할 수 없음. 가답안 ⑤, 확정답안은 ③·⑤ 복수정답 처리되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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