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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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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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5번
55.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ㄴ
③ ㄷ
④ ㄱ, ㄴ
⑤ ㄴ, ㄷ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ㄴ만 옳음. 우물을 파는 경우 경계에서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이는 특약이 우선하는 임의규정임.
키워드:
상린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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