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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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5번

55.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2년 민법·민사특별법 55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ㄴ
  3. ③ ㄷ
  4. ④ ㄱ, ㄴ
  5. ⑤ ㄴ, ㄷ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ㄴ만 옳음. 우물을 파는 경우 경계에서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이는 특약이 우선하는 임의규정임.
키워드: 상린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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