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8번

1. 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 정한다.
2.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 지 못한다.
3. ③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 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.
4.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,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.
5. 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