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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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7번

57.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 득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  2.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,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,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.
  4. ④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 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.
  5. 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,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건물전세권자 甲은 존속기간 만료 시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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