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6.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.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.
- ②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, 甲 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, 甲 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,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 니다.
- ⑤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,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 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