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해설 (200문항)

1차 기출 (80문항)

부동산학개론 (40문항)

• 1번 — 건부지(建附地)와 나지(裸地)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번 — 일정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 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,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 가는 …
• 3번 —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번 —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번 —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?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6번 — 아파트시장의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?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7번 —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?
• 8번 —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(단,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 선의 균…
• 9번 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% 인상되었다. 오피스텔 수요 의 가격탄력성이 2.0이라면,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?(단, …
• 10번 —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번 — 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 은 동일함)
• 12번 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?
• 13번 — 부동산개발사업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4번 —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15번 —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6번 —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7번 — PF(Project Financing)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 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…
• 18번 — 자산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, 전 체 구성자산의 기대수익률은?(단, 확률은 호황 40%, 불황 60%…
• 19번 — 다음의 ( )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 된 것은?
• 20번 — A와 B부동산시장의 함수조건 하에서 가격변화에 따른 동태 적 장기 조정과정을 설명한 거미집이론(Cob-web theory)에…
• 21번 —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2번 —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.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?(단,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 생하는…
• 23번 —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유효총소득(Effective Gross Income)을 산정할 경우, 다음 중 필요한 항목…
• 24번 —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25번 —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6번 —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7번 — 부동산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?(단, 주어진 조 건에 한함)
• 28번 — 담보인정비율(LTV)과 차주상환능력(DTI)이 상향 조정 되었 다. 이 경우 A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…
• 29번 —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. 허프(D. L. Huff)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, B할인점의 이용객수…
• 30번 —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수지다. 세후현금수지는?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• 31번 —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2번 —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동일 함)
• 33번 — 수익성지수(Profit Index)법에 의한 부동산사업의 투자분석으 로 틀린 것은?(단, 사업기간은 모두 1년, 할인율은 연…
• 34번 —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5번 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 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36번 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 린 것은?
• 37번 —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?
• 38번 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 항목을 순서대 로 나열한 것…
• 39번 — 다음 건물의 m2당 재조달원가는?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• 40번 —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시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?

민법·민사특별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 다.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?
• 42번 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3번 —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,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 하여 소유…
• 44번 —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45번 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• 46번 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7번 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8번 —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9번 —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 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. 그 후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…
• 50번 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 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1번 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2번 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3번 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4번 —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. 2. 2.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…
• 55번 —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• 56번 —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.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7번 —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 득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8번 —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59번 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0번 —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, 乙 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…
• 61번 —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. 그 사 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…
• 62번 —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63번 —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,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…
• 64번 —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?
• 65번 —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 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 다. 그 후…
• 66번 —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 당권을 취득하였고,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…
• 67번 — 2013. 10. 26.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.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…
• 68번 —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. 다음 설명중 틀린 것 은?(다…
• 69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0번 —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 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,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…
• 71번 — 2014. 1.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 증금 1억원,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…
• 72번 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 은?
• 73번 — 2013. 2. 1.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,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, 같은 날 입주와 동…
• 74번 —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5번 —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6번 —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. 다음 설명 중 …
• 77번 —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8번 —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 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 다. 다…
• 79번 —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80번 — 2014. 5. 1.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해 5. 10. 계약금을,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…

2차 기출 (120문항)

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(40문항)

• 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)
• 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자는?
• 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(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 우는 제…
• 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?
• 1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• 1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?
• 1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• 1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
• 1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1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• 2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 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?
• 2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?
• 2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• 2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?
• 2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 시되지 않은 …
• 2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?
• 2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• 3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2번 —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 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. 중개 업자가 …
• 33번 — 「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34번 —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35번 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36번 —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37번 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38번 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 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39번 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40번 —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부동산공법 (40문항)

• 8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8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83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 의로 틀린 것은?
• 84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85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…
• 86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?
• 87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단, 4층 이하 의 건…
• 88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9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 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?
• 90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3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4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95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6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7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)
• 98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?
• 99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,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?(단,…
• 100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
• 101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중 시 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?(단, 재해복구 또…
• 102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3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• 104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5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6번 —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7번 —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조 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108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
• 109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110번 —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?
• 111번 —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2번 —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3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단,「건축법」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 려하지 않…
• 114번 —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(단,「건축법」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…
• 115번 —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 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16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117번 — 건축법령상 ‘건축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18번 —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 고,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ㆍ지상 3층인 하 나의 평…
• 119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 는 경우는?
• 120번 —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 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공시법·세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?
• 42번 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. 다 음 중 등기관…
• 43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44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5번 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6번 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?
• 47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 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 지상 경 계의…
• 48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49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0번 —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(除斥)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51번 —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2번 —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?
• 53번 —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4번 —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55번 —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56번 —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7번 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58번 —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9번 —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60번 —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 였다.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…
• 61번 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2번 —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3번 —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4번 —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5번 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?
• 66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(취득가액 3억원)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…
• 67번 —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 은?
• 68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. 甲…
• 69번 —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0번 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)
• 71번 —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 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 거용으…
• 72번 —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, 취득단계에서 부담 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73번 —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?
• 74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(단,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)
• 75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76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. ( )안에 들 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(단, 납세자가 국내에 주 소…
• 77번 —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…
• 78번 —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 상의 구분(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, 분리과세대 상)이 같은…
• 79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80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