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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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9번

49.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 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. 그 후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  1.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  2.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 다.
  3.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  4.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 기를 해준 경우,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 무권대리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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