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의칙' 기출문제 모음 (3문항)

공인중개사 1차에서 '신의칙' 키워드로 출제된 문항입니다. 출제 연도: 2017, 2014, 2006

민법·민사특별법 (3)

• 2017년 1차 58번 —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 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…
• 2014년 1차 49번 —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 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. 그 후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…
• 2006년 1차 55번 —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 하였고,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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