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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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
50.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 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2014년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ㄱ, ㄷ
  3. ③ ㄴ, ㄹ
  4. ④ ㄱ, ㄷ, ㄹ
  5. ⑤ ㄴ, ㄷ, ㄹ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불공정한 법률행위(ㄱ)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(ㄷ)는 확정적 무효로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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