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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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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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50.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 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 ㄱ, ㄴ
② ㄱ, ㄷ
③ ㄴ, ㄹ
④ ㄱ, ㄷ, ㄹ
⑤ ㄴ, ㄷ, ㄹ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불공정한 법률행위(ㄱ)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(ㄷ)는 확정적 무효로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.
키워드:
무효행위의 추인
불공정한 법률행위
불법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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