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1번
51.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 가 진행되지 않는다.
-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 터 발생한다.
-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조건성취의 효력은 성취한 때부터 발생하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, 당사자가 특약한 경우에만 소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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