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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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1번

51.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.
  2.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.
  3.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  4.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 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  5.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, 매도인 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나무를 심은 사람은 토지소유자에게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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