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해설 (200문항)

1차 기출 (80문항)

부동산학개론 (40문항)

• 1번 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?
• 2번 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3번 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번 — 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? (단, 다른 조건 은 …
• 5번 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 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…
• 6번 —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(ㄱ)과 (ㄴ)에 해당하 는 것은?
• 7번 —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상품 시장에서 는 Qd=100-P, 2Qs=-10+P, B부동산상품시장에서는 Qd…
• 8번 —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(단, x축은 수량, y축은 가격, 수요의 가격탄 력…
• 9번 —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x축은 수량, y축은 가격,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…
• 10번 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.6이고 소득탄력성은 0.5이다. 오피스텔 가격이 5% 상승함과 동시 에 …
• 11번 — 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x축은 수량, y축은 가격이고, 아파트와 단 독주…
• 12번 —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3번 —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?
• 14번 —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. 다음과 같 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…
• 15번 —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6번 —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)
• 17번 —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8번 —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19번 —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?
• 20번 —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, 보유과세,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?
• 21번 —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2번 —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23번 —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24번 — 부동산투자시 (ㄱ)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(ㄴ)타 인자본을 50% 활용하는 경우,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 률은?…
• 25번 —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(가)순영업소득과 (나) 세전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 른 것은…
• 26번 —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27번 —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( )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은?
• 28번 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, 채무불이행률, 세 후현금흐름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 (단, 주어진 조건 에 한…
• 29번 —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30번 — 저당상환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)
• 31번 —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(REITs)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?
• 32번 — 사업주(sponsor)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 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…
• 33번 —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(equity financing)에 해당 하는 것은?
• 34번 — A씨는 8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4억원 을 대출받았다.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, A씨가 2회차…
• 35번 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?
• 36번 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(이하 대상부동산이라함)과 거래사례부동산의 개별요인 항목별 비교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승식으…
• 37번 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38번 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39번 —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? 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• 40번 — 다음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의 감정평가액은? 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
민법·민사특별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?
• 42번 —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,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. …
• 43번 —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,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. 그 후 …
• 44번 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5번 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6번 —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 하였고,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…
• 47번 —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8번 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49번 —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( ㄱ )내에,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( ㄴ )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 ( )에 들어갈 것은?
• 50번 —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1번 —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2번 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• 53번 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4번 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5번 —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56번 —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7번 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8번 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9번 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 담하지 않는 사람은?
• 60번 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1번 —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. 乙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, 內은 경매 절차에…
• 62번 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?
• 63번 —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,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,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 근…
• 64번 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5번 —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6번 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7번 —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, 계약금 3천 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…
• 68번 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? (단, 일시사 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)
• 69번 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0번 —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71번 —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. 그 경매절 차에서 매각…
• 72번 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3번 —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? (…
• 74번 —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, 그 토지가 공용(재결)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 할 수 …
• 75번 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 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. 5. 乙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…
• 76번 —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(시가 3억 원)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 쳤다. …
• 77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78번 —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 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 자를 받…
• 79번 —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 른 것은?
• 80번 —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(Y부분)하여 乙에게 매도 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…

2차 기출 (120문항)

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(40문항)

• 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?
• 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 (단,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)
• 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5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?
• 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 은?
• 8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? (단, 농지의…
• 9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 의 취득·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헌법과 법 률…
• 10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1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? (단,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)
• 1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1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?
• 1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5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1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·광고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9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20번 —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 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 로 중개의뢰인…
• 21번 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·설 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• 2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[II](비주거용 건축 물)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…
• 2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…
• 2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 려하지 …
• 2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2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29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 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
• 3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3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2번 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 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. 공인중개사법령상 甲 의 행위에 관…
• 3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3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3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• 3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…
• 3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• 3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 는 경우에 해당하…
• 3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?
• 40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부동산공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관리계획을 시 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·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 두 고른 …
• 4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3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…
• 44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45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계획시설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46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47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 는 용도지역은?
• 48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·군관리계 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 유자의 동…
• 49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0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건축물은 도시·군 계획…
• 5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 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?
• 5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 정권자가 다른 것은?
• 53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 역 및 규모에 관하여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 은?
• 54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5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6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7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58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9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이 하 '기본계획'이라 함)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0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( )에 들 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61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 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·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 는 경우가 …
• 62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 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조례는 고 려하지 …
• 63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4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65번 —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'주택'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66번 —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7번 —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 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…
• 68번 —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·공급에 관한 사항을…
• 69번 —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0번 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1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2번 —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? (단,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, 해당 용도로 쓰는 바 닥면…
• 73번 —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은? (단,…
• 74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75번 —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 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한다.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…
• 76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7번 —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 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…
• 78번 —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, 건 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…
• 79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?
• 80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공시법·세법 (40문항)

• 81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 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82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 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3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4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85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6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 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. ( ) 안에 들어갈 내용 으로…
• 87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8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9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0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 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1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92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 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3번 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94번 —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95번 —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,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…
• 96번 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97번 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8번 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 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…
• 99번 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100번 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 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?
• 101번 —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2번 —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3번 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4번 —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5번 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 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6번 —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.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918년 귀속 재산세 와 종…
• 107번 —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8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?
• 109번 —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 음)
• 110번 —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 을 취득하였다.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?
• 111번 —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 은 것은? (단,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)
• 112번 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 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단, 주식발행법인은 「자본시장 과 금융투자…
• 113번 — 지방세법상 신탁(「신탁법」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 가 병행되는 것임)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 세를 부과하는 …
• 114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• 115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6번 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7번 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118번 —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'1세대 1주택의 특례'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.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…
• 119번 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? (단,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…
• 120번 —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