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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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5번

55.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  1.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.
  2.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.
  3.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
  4.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.
  5.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,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하나 갱신할 수 있으므로 갱신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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