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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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2번

52.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4년 민법·민사특별법 52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ㄴ, ㄷ
  3. ③ ㄴ, ㄹ
  4. ④ ㄷ, ㄹ
  5. ⑤ ㄱ, ㄷ, ㄹ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건물신축(원시취득)과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(형성판결)은 등기 없이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음. 매매와 점유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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