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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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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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2번
52.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, ㄴ
② ㄴ, ㄷ
③ ㄴ, ㄹ
④ ㄷ, ㄹ
⑤ ㄱ, ㄷ, ㄹ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건물신축(원시취득)과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(형성판결)은 등기 없이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음. 매매와 점유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함.
키워드:
물권변동
건물 신축
공유물분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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