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1번
51.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.
-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 다.
-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.
-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 납한 때이다.
-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이행판결에 기한 물권변동은 확정판결시가 아니라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며, 형성판결만 확정시에 효력이 생긴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