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20년 › 민법·민사특별법 52번

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2번

52. X토지는 甲→乙→丙으로 순차 매도되고, 3자간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를 하였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  2.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다.
  3.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 다.
  4.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, 丙은 직 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.
  5.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,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甲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