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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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8번

48.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 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3년 민법·민사특별법 48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ㄴ
  3. ③ ㄱ, ㄷ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이행착수 전이면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. ㄱ, ㄷ은 판례와 다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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