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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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8번

28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 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 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? (단,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 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 를 임대하는 경우
  2. ②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 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 부를 임대하는 경우
  3. 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 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 를 임대하는 경우
  4. ④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 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 를 임대하는 경우
  5. ⑤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 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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