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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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› 민법·민사특별법 44번
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4번
44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 우(유동적 무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, ㄴ
② ㄱ, ㄹ
③ ㄴ, ㄷ
④ ㄷ, ㄹ
⑤ ㄱ, ㄴ, ㄷ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ㄴ, ㄷ이 옳음.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의 허가신청은 이행착수가 아니고, 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확정적 유효가 됨.
키워드:
토지거래허가
유동적 무효
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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