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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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4번

44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 우(유동적 무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2년 민법·민사특별법 44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ㄱ, ㄹ
  3. ③ ㄴ, ㄷ
  4. ④ ㄷ, ㄹ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ㄴ, ㄷ이 옳음.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의 허가신청은 이행착수가 아니고, 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확정적 유효가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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