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5번

1. 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 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2.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, 법률행위 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3.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 효인 것으로 본다.
4.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, 제한능력자 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 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5.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