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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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50.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ㄷ
③ ㄱ, ㄴ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ㄱ(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아님)과 ㄴ(악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 한도 상환)이 옳다.
키워드:
취소
법정추인
제한능력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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