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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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7번

47.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.
  2.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.
  3.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
  4. ④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.
  5.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,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법정추인이 성립하려면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권 존재 인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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