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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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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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9번
49.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 (단, 취소권자는 추 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,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)
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
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
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
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 에게 양도한 경우
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법정추인 사유는 취소권자가 한 행위이므로,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음.
키워드:
법정추인
취소
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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