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해설 (200문항)

1차 기출 (80문항)

부동산학개론 (40문항)

• 1번 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? (순서대로 경제적 개념, 물리적(기술적) 개념)
• 2번 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은?
• 3번 —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4번 —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령 용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• 5번 —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령상 정비사업은?
• 6번 — 부동산 관령 조세에서 ( 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(순서대로 ㄱ, ㄴ, ㄷ)
• 7번 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, 다른 조건은 동일 함)
• 8번 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.6, 소득탄력성은 0.4이 고, 오피스텔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탄력성은 0.2…
• 9번 —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번 — 다음의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(단, P는 가격 Qd 는 수요량이며, 다른 조건은 동일함) (순서대로 ㄱ, ㄴ)
• 11번 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.)
• 12번 —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＜보기＞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 은?
• 13번 — 허프(D.Huff)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 건은 동일함.)
• 14번 —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5번 — 주택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6번 —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, A지역 X산업 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(LQ)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? (…
• 17번 — 저당담보부증권(MBS)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효과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.)
• 18번 — 정부가 시행중이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9번 —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0번 —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1번 —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?
• 22번 —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3번 —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4번 —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.)
• 25번 — 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6번 — 상가 경제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, 상가의 기 대수익률이 8%라고 한다. 정상적 경제상황의 경우( )안에 들어갈…
• 27번 —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8번 — 부동산투자의 할인현금흐름기법(DCF)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29번 — 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? (단, 주어 진 조건에 한하며, 연간 기준임.)
• 30번 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1번 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(REITs)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2번 —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. 향 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는? (단, 주어진 조건 에 …
• 33번 —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34번 — A회사는 분양면적 500m2의 매장을 순익분기점 매출액 이하 이면 기본임대료만 부담하고,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 는 매출…
• 35번 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36번 —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37번 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 의 수익가액은? 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, 연간 기준임.)
• 38번 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 은?
• 39번 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 지의 가액(원/m2은? 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• 40번 —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발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
민법·민사특별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2번 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3번 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4번 —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 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…
• 45번 —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 여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6번 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7번 —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…
• 48번 —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9번 —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 (단, 취소권자는 추 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,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에 …
• 50번 —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 를 받지는…
• 51번 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2번 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53번 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4번 —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55번 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6번 —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• 57번 —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8번 —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9번 —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 지(X)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 한 乙…
• 60번 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1번 —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 정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2번 —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3번 — 甲은 그 소유 나대지(X)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 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이후 丙은 X에 건물(Y)을 신축 하…
• 64번 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,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 이 있으…
• 65번 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6번 — 甲(요약자)과 乙(낙약자)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 …
• 67번 —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 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8번 — 합의해제·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9번 —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70번 —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1번 —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72번 —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3번 —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 리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74번 —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5번 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6번 —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7번 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8번 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9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80번 —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. 그 후 甲은 丙 에게서 그…

2차 기출 (120문항)

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(40문항)

• 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자는?
• 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?
• 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“공인중개사협회”(이하 ‘협회’라 함)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“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”(이하 ‘심의위 원회’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 음.)
• 1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1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·광고를 하려는 경우 ‘중개사무소, 개업공인중개 사에 관한 …
• 1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1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7번 —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. X부 동산에 기…
• 1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19번 — 무주택자인 甲이 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 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. 이 경우 공 인중개사법령…
• 2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 가 아닌 것은?
• 21번 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30조(협회의 설립)의 내용이다. ( )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2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2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6번 —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?
• 27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헌법과 법 률에…
• 28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 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, 매수할 자로 지정 될 수 있…
• 29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• 30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 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은?
• 31번 — X대지에 Y건물이 있고,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 다.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…
• 32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 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?
• 33번 —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,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 다. 기일입…
• 34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(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)에 대해 임 대차기간 20…
• 35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…
• 36번 —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…
• 37번 —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.6.3. 10: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 …
• 38번 —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9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?
• 40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부동산공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 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·군관리계 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3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4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 어는?
• 45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 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? (단, …
• 46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…
• 47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? (단, 조례등 기타 강화· 완화조…
• 48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계획시설에 관 한 설명이다.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49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 에서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…
• 50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(細 分)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…
• 5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 발계수가 다음중 가장 큰 것은?
• 52번 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용어의 정의에 관 한 조문의 일부이다.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53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54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‘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 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’을 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 행하는 공공…
• 55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6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…
• 57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8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9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• 60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61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? (단,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 하는 재…
• 62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63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. ( )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64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5번 —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6번 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67번 —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 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68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69번 — 「주택법」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 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70번 — 「주택법」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? (단,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.)
• 71번 —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 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 (단, 공 사에 …
• 72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 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…
• 73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74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 (단, 적용 제…
• 75번 —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 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, 허가권자가 구분 지상권자를 …
• 76번 — 건축법령사 철도의 선로 부지(敷地)에 있는 시설로서 「건축 법」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건축…
• 77번 —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 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…
• 78번 —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• 79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80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공시법·세법 (40문항)

• 81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·호수 등의 토지와 연·왕골 등…
• 82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…
• 83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…
• 84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 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 소 및 회…
• 85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 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86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 람 및 등본 발급,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·증명 서 발급…
• 87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·측 량하여 정정할…
• 88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 지적도의 축척 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 한 값…
• 89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0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 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91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 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?
• 92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3번 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4번 —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?
• 95번 —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6번 —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
• 97번 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98번 —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99번 —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0번 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?
• 101번 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2번 —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103번 —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4번 —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• 105번 —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?
• 106번 —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
• 107번 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 명서(부동산등기부 등본)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 여 그 매각금…
• 108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9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?
• 110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? (단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은 고려하지 않음)
• 111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12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? (단, 주 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)
• 113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4번 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5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 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? (단, 주어 진 자산 외…
• 116번 —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7번 —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. X토지에는…
• 118번 —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9번 —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 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단, 해 당 과…
• 120번 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