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헌법과 법 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 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 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·계 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 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외국인들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 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을 하여야 한다.
-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 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