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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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6번

26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 의 부동산(이하 “국내 부동산”이라 함) 취득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 (단,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.
  2.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3. ③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 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4. ④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 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.
  5. ⑤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 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외국법인이 건축물 신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0일 이내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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