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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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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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7번
37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법 제7 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)
① ㄱ, ㄷ
② ㄱ, ㄹ
③ ㄱ, ㄴ, ㄹ
④ ㄴ, ㄷ, ㄹ
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ㄱ(임원 2분의 1 이상 외국인 법인), ㄴ(개축 취득도 신고), ㄹ(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)이 옳고,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도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.
키워드:
외국인 토지취득
외국인 토지취득신고
허가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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