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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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6번

36.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?
  1. 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 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 개한 경우
  2.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 우
  3.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 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
  4.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 우
  5.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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