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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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5번

15.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?
  1. ①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 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
  2.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
  3.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
  4.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
  5. 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 하는 행위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나머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.
키워드: 벌칙금지행위중개보수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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