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해설 (200문항)

1차 기출 (80문항)

부동산학개론 (40문항)

• 1번 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2번 —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번 —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,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번 —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단,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5번 —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.5이고, 오피스텔의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.3…
• 6번 — A지역 단독주택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 선은 …
• 7번 —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번 — A지역 아파트시장에서 공급은 변화하지 않고 수요는 다음 조 건과 같이 변화하였다. 이 경우 균형가격( ㄱ )과 균형거래량 (…
• 9번 —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 일함)
• 10번 — 허프(D. Huff)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11번 —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이론은?
• 12번 —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 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? (단, …
• 13번 —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?
• 14번 — 레일리(W. Reilly)의 소매중력모형에 따라 C신도시의 소비자 가 A도시와 B도시에서 소비하는 월 추정소비액은 각각 얼 …
• 15번 — 다음 입지 및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6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 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7번 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18번 —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9번 —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0번 —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,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?
• 21번 —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22번 —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 은 동일함)
• 23번 —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24번 — 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 른 조건은 동일함)
• 25번 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순소득 승수 는? 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• 26번 — 부동산투자에서 ( ㄱ )타인자본을 40 % 활용하는 경우와 ( ㄴ )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,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 …
• 27번 —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 일함)
• 28번 — 주택연금(주택담보노후연금)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 관은?
• 29번 — A씨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. 은 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, 대출 후 5년이 지난 시점 에 남…
• 30번 — 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상환방식별 대출채권의 가중평 균상환기간(duration)이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의 순서로 옳 은…
• 31번 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32번 —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33번 —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4번 —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방식은?
• 35번 —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36번 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37번 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은? (단, 연간 기준이며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• 38번 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 은?
• 39번 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준가액은? 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• 40번 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
민법·민사특별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?
• 42번 —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3번 — 통정허위표시(민법 제108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4번 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 우(유동적 무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…
• 45번 —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46번 —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7번 —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…
• 48번 —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9번 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0번 — 대리권 없는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 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,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 는 사실에…
• 51번 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52번 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3번 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4번 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5번 —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6번 —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7번 —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58번 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9번 — 2019. 8. 1. 甲은 乙에게 2억 원(대여기간 1년, 이자월 1.5 %)을 대여하면서 乙소유 X토지(가액 3억원)에 근…
• 60번 —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 우,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…
• 61번 —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2번 —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3번 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4번 —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• 65번 —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 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,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. 1…
• 66번 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 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7번 —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8번 —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으나,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 지 않고 있…
• 69번 —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0번 —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 로 약정하…
• 71번 —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'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'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72번 —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3번 —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?
• 74번 —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5번 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6번 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 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. 2. 16. 보증금 …
• 77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78번 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9번 — 2022. 8. 16.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 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 …
• 80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 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2차 기출 (120문항)

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(40문항)

• 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 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 의…
• 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 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[Ⅱ](비주거용 건 축물)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?
• 1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1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( )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?
• 1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 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?
• 1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?
• 1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(이하 '협회'라 함)의 공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 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다른 법 률의 …
• 2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 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2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. ( )에 들 어갈 숫자는? (단,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…
• 23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4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등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…
• 25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?
• 26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7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8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• 29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｢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｣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…
• 30번 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｢민사집행법｣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? (…
• 31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｢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｣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
• 32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｢주택임대차보호법｣의 내 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? (단, 임차인은 자연 인임)
• 33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[I] (주거용 건축물)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 나 생략할…
• 34번 —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 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. 이에 관한 설…
• 35번 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｢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｣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…
• 36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｢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…
• 37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 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 개계약서를 작성할…
• 38번 —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 는 乙소유의 오피스텔(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 제곱미터이…
• 39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0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 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…

부동산공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4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43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,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 려하지 …
• 44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 한 설명으로…
• 45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46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47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…
• 48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 하지 …
• 49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 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…
• 50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5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, 도시ㆍ군기본계획안 에 첨부하…
• 5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 열한 것…
• 53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｢지방공기업법｣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4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5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56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7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58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…
• 59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 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…
• 60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1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…
• 62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게 등기우편으로…
• 63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 야 하는 사항이…
• 64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 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 ㆍ군계획시설 …
• 65번 —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 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2024년 7월 17일 개정된 규 정(…
• 66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7번 —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• 68번 —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?
• 69번 —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70번 —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 는 고려하지 않음)
• 71번 —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이 아닌 것은?
• 72번 —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기타 국 토교통부장…
• 73번 —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74번 —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? (단, 동 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,00…
• 75번 —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76번 —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건축법 령상 …
• 77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78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 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 은 것으로 …
• 79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. 그 예외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?
• 80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공시법·세법 (40문항)

• 81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 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?
• 82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 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…
• 83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84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5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 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86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…
• 87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8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 뢰,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…
• 89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 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?
• 90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91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 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92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 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?
• 93번 —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…
• 94번 —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95번 —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6번 —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97번 — 2022년에 체결된 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｣제3조 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…
• 98번 —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9번 —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?
• 100번 —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1번 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2번 —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103번 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 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,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 쳐진 등기 …
• 104번 —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5번 —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06번 —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7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…
• 108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주어 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)
• 109번 —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0번 —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ㆍ징수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1번 —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.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 고하는 경우 …
• 112번 — 거주자 甲의 매매(양도일: 2022. 5. 1.)에 의한 등기된 토 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…
• 113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?
• 114번 — 거주자 甲은 2016. 10. 20. 취득한 토지(취득가액 1억원, 등기함)를 동생인 거주자 乙(특수관계인임)에게 2019.…
• 115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• 116번 —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117번 —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8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• 119번 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'1세대 1주택의 특례'에 관한 조 문의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?
• 120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