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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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6번

86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 닌 것은?
  1.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
  2.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
  3. ③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
  4. ④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
  5. ⑤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 여부
정답: 전항정답 (실제 시험 전항 정답 처리)

해설

정답 ②. 지적전산자료 이용 승인 시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, 목적 외 사용 방지, 처리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며 지적전산코드 지정은 해당하지 않는다. 확정 시 전항정답 처리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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