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0번

1. 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 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2. ②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(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)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3.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,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,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4. ④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 거나,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5.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해설